	「2023.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」안내 - 교육 주체(학생, 교사, 학부모) 간 관계 회복을 위한 방안 -

※ 공론화는 특정한 공공정책 사안이 초래하거나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, 전문가, 일반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공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에 앞서 행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의미한다.

□ 추진 배경

❍ 교육 주체 간 갈등 시 법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사례 증가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 발생

❍ 교육 주체(이해관계자) 간 갈등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

❍ 교육 주체의 갈등은 학교 교육 활동에 영향을 주게 되어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의  학습권 보호 필요

□ 추진 목적

❍ 교육 주체 간 발생하는 갈등 유형에 대한 기준안 마련으로 공감․동행 교실 만들기

❍ 교육 주체와 충북도민의 숙의 및 토론과정을 통한 갈등 조정 및 사회적 합의 도출로 상호존중 문화 조성

□ 공론화 의제

• 의제: 교육 주체(학생, 교사, 학부모)간 관계 회복을 위한 방안
세부의제	교육 공동체 회복	갈등 예방과 신뢰 회복을 위한 학생,교사,학부모 상호존중 약속
	교육 민원 체계 및 제도 개선	교육 민원 대응 체계 개선과 학교별 자율적 문제해결 역량 강화
	교사 훈육권 보장	교사의 훈육권 보장
	중재위원회 의무화	학생,교사,학부모의 갈등 조정을 위한 중재위원회 의무화

❍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 홈페이지 http://www.cb-edu-po.kr/

□ 추진 경과

❍ 공론화 사업 추진 계획 수립(3.~4.), 위탁용역업체 선정 및 추진단 구성(5.~6.)

❍ 공론화 사업 착수보고회(7.10.) 및 공론화 추진단 출범식(8.31.)

❍ 제1~4차 공론화위원회 운영(7.~11.)

- 공론화 수행 과정(프로세스) 및 운영 모델 결정, 공론 과정에 대한 검토

❍ 제1~3차 교육주체관계개선특별위원회(7.~10.)

- 공론화 의제 및 세부 의제 선정

❍ 시나리오 워크숍(9.16. 9.23.)

- 공론화 사업 의제 및 세부의제 도출

□ 공론화 운영 과정

과 정	시 기	대 상	내 용
시나리오 워크숍 (기 실시함)	9월	교육주체 관련 대표자 60명	‣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 의제 및 세부 의제를 도출 하기 위한 3단계 워크숍 (대면 2회)
참여단 모집조사	11월	교육주체 및 충북도민 2,700명	‣ 시나리오 워크샵으로 도출된 의제에 대한 인지도, 인식, 해결방안 선호 조사 ‣ 교육 주체(학교를 통한 온라인 조사) 충북 도민(주간사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)
TV 토론회	11월 말	교육주체 및 충북도민	‣ 관계 회복을 위한 진단과 방안에 대한 TV 토론 ‣ 시나리오 워크샵 참여자(4~5명) 중심으로 관계 회복 방안(시나리오)에 대한 의견 발표
대토론회	12월	교육주체 및 충북도민 200명	‣ 대토론회 참여자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‣ 온라인(줌)으로 대토론회 참여 방법 및 의제 안내 (대토론회 2~3일 전 실시)
			‣ 시나리오 워크샵 및 참여단 모집 조사 결과를 기반 으로 한 교육주체 및 도민 토론회 ‣ 전문가 발제와 참여단 상호 토론, 최종 의사결정을 위한 참여단 조사 진행
결과 공표	12월	․	‣ 공론화 결과 보고회 개최 및 권고안 발표 ‣ 백서 발간, 충북교육 정책 반영

□ 기대 효과

❍ 교육 주체 간 갈등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

❍ 충북 도민의 참여 보장과 과정에 대한 공개로 공정성 및 정책 신뢰성 확보